‘사회보장 정책 대상 1순위는 노인’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관계 전문가 100명, (조사방식) 일반국민-면접조사, 전문가-웹 메일 조사, (설문조사기간) ’18.7.7.∼8.16.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6점*(0~10점,리커트척도***) 수준이며, 영역별**로는 건강, 주거생활,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별 만족도: (20대) 6.88점, (30대) 6.73점, (40대) 6.6점, (50대) 6.71점, (60대이상) 6.19점
**삶의 영역별 만족도: 건강 7.07점, 주거생활 6.81점, 안전 6.75점, 직업 6.60점, 생활수준 6.32점
***조사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0∼10점 중의 수치로 답변(전혀만족하지않음 0점∼매우만족10점)

국민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5년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향후(5년후)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사회보장수준(다소높음∼매우높음) : (5년전) 23.7%→(현재) 50.3%→(5년후) 73.8%

한편, 국민의 현재 걱정거리는 일자리, 건강 등의 순이며, 5년후에는 노후생활, 건강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 국 민 : (현재) 일자리(35.9%), 건강(17.1%) / (5년후) 노후생활(22.3%), 건강(21.0%)순 전문가 : (현재) 일자리(69%), 출산·양육(9%) / (5년후) 일자리(50%), 노후생활(22%)순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국민의 약절반(50.9%)이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고,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60.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20.0%), 부동산(8.3%) 등이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30~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40대부터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생애주기별 대상으로는 노인, 청년, 중장년 순으로 응답하였다.
* (국민) 노인(33.5%)→청년(21.0%)→중장년(19.3%) / (전문가) 노인(44%)→영유아·아동(24%)→청년(18%) 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할 경우,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노인,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 노인(33.9%)→저소득층(30.1%)→한부모·조손가정(21.2%) / (전문가) 저소득층(37%)→노인(33%)→한부모·조손가정(17%) 순

그리고 국민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79.7%)하였으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세금(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32%)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국민은 범죄·학대·사고 없는 안전사회, 공해(미세먼지등) 걱정없는 환경,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1년간(’17.7.~’18.6.) 온라인 뉴스, SNS 등을 통하여 생산된 사회보장정책 관련 빅데이터 77만6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아동복지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보장 관련 각종 정책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