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의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7. 센터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 학대
1.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써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3.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자세
* 시설의 역할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기
2)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3)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
4)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5)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2)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3)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4)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5)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6)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 노인개인의 차원
1) 어르신 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
2) 경제적 능력유지
3) 자녀들에 대한 재산상속 보류
4) 사회적 관계에 관심과 참여 필요
5) 세상에 대한 변화 이해
6) 노인학대교육

5.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의거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신고방법
1577-1389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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