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Today 2015.07
해외동향_스웨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고령화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간답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건강수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5노화보고서(2015 Ageing Report)’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회원국들이 연금과 의료 서비스에서 심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현상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스웨덴에서는 노년층과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스웨덴도 결국에는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여느 회원국과 다르지 않다.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와 맞물려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많은 정부가 보건과 복지, 고용 등의 통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인구에 대한 통합 사회서비스는 노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BLMSE(Better Life for Most Sick Elderly) 프로젝트는 좋은 사례다.
스웨덴 남부의 스코네(Sk？ne) 지역은 33개 기초자치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코네 지방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개발, 대중교통, 문화, 지역 및 국가 간 협력을담당하고 있다. 그 밖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기초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서 보건 및 사회 통합서비스를 위해 3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스코네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012년 스웨덴 기초광역 자치단체 연합(SALAR)은 스웨덴 중앙정부와 복합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환자 중심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바탕을 두고 고령인구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1)보건과 사회서비스의 조화, 2)양질의 약물 치료, 3)양질의 고통완화 치료, 4)예방 치료, 5)양질의 치매 서비스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대표를 책임자로 선임하고 그들의 리더십 함양과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단계에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시스템과 연동하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CIP)를 제공하였다. CIP는 환자가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때 기록되는데, 이는 2010년 보건의료서비스법과 사회서비스법에 모두 명시되었다. 한 사례로 스웨덴 남부 말뫼 대학병원에서 1차 진료기관, 종합병원, 기초자치단체가 전문가 팀을 꾸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대상 방문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큰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수가 77%나 줄었다.
BLMSE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합의를 들 수 있다. 보건 및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 관련자료
1. JRC 과학정책보고서 http://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bitstream/JRC94489/jrc94489.pdf
2. “Sweden well positioned for greyer future” (2015.5.17)
http://www.thelocal.se/20150517/sweden-well-positioned-for-greyer-future
3. The 2015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3-2060)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5/pdf/ee3_en.pdf
